이로 인해 의정부시에서는 양 측의 법적공방에 따라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어느 한 쪽의 민원이나 행정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 속에 인근 주거지역과 토지들의 분할, 지번 설정, 토지등기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인근 건물주 측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토지주의 승소를 예상했던 당시 상황에 이변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6월 24일 3심인 대법원에서 토지주가 승소한 ‘2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내려 보내는 ‘파기환송결과’가 나와 당시 토지주와 비대위 측을 당혹하게 했다.
이후 2021년 12월 18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민사제18부 주심판사 정준영)에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또 다시 조합 측이 승소하는 ‘토지주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조합 측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토지주 측은 이에 불복해 또 다시 지난 2022년 3월 31일 대법에 마지막 이의를 제기했고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어 길고 오랜 법적분쟁의 막을 내렸다.
해당 법적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①해당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경기도가 승인하고 의정부시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②전국에 수많은 조합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번번이 발생되어 조합 측과 토지주의 오랜 법적분쟁으로 인해 조합원에 등록한 국민과 시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판례가 없어 그 피해를 국민과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왔던 피해에 종지부를 찍고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판례로 기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분쟁의 최초의 토지매매 약정 당시 토지매매대금은 약 2,100억원대였으나 소송 중 토지주는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5000억원을 넘어 6000억원대까지 매매가격이 회자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공공성 도시개발사업인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약1조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의정부 최대 개발 사업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스카이59 조합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에 청신호와 함께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지난 5년간 이 분쟁에 지대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만큼 조합 측의 조합승인 신청이나 사업승인 요청이 있을시 행정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부지 인근 토지들에 대한 등기와 분할 행정처리를 시급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